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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새마을의 날 기념식서 인문학 특강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5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 지도자들을 표창하고, ‘그림, 문학, 건축이 함께 하는 인문학 살롱’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시장은 축사에서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된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새마을 지도자분들도 용인특례시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며 "앞으로도 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용인 이동·남사읍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가 나온 뒤 참으로 많은 기업들이 용인에 입주하거나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새마을회가 직장·공장협의회도 만들었는데 여러 기업에서 새마을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기업들도, 우리 용인도 발전하리라 생각한다”며 "새마을회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5년간 용인 이동·남사읍을 규제로 속박했던 평택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을 마침내 해제하기로 협약을 맺었고, 포곡읍 일대의 수변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첩 규제된 곳도 해제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경강선 연장과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문제도 잘 진행되고 있다“며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용인 발전의 큰 동력이 되는 이같은 일들을 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새마을운동은 지난 1970년 4월 22일 새마을가꾸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제창돼 54주년이 됐고,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은 2011년 제정돼 올해 14회를 맞았다. 이상일 시장은 기념식 후 진행된 특강에서 화가, 소설가, 건축가의 스토리와 작품 등을 1시간가량 소개했다. 이 시장은 "소설 '적(赤)과 흑(黑)'으로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스탕달이 이탈리아 피렌체 산타크로체 성당에서 어떤 작품을 보고 그 매력에 빠져 마치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는 기록을 남겼는데, 이같은 현상을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부른다"며 '스탕달 신드롬'이라는 영화를 소개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 시장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 같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가끔 작품을 보고 실신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한다”며 영화 '스탕달 신드롬'에선 주인공이 피테르 브뤼헐의 그림 <이카루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을 보고 실신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해당 작품을 보여줬다. 이 시장은 피테르 브뤼헐의 또 다른 그림 <바벨탑>과 그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건물을 소개하며 그림이 음악, 건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음악과 건축물도 그림의 좋은 소재가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빈센트 반 고흐를 '스탕달 신드롬'에 빠지게 한 렘브란트의 <유대인 신부>와 그의 사실주의적인 초상화들을 보여주며 렘브란트의 인생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별이 빛나는 밤>에 나오는 사이프러스 나무에서 영감을 받아 캐나다 출신 미국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프랑스의 ‘루마 아를 뮤지엄’ 모습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한 소설가에게 영감을 줘서 같은 제목의 소설을 쓰게 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며 “프랑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외국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처럼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로 불리며 <모나리자>와 마찬가지로 나라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네덜란드가 관리하는 작품으로 네덜란드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스페인의 철강산업이 쇠퇴하자 철강의 중심도시였던 빌바오가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을 유치해 도시 부흥에 성공한 사례에서 생겨난 ‘빌바오 효과’라는 용어와 빌바오의 구겐하임 사진, 작품들을 소개하며 도시의 랜드마크 건물이 도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했다. 이날 ‘새마을의 날’ 행사에선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유공자 23명을 표창했고, 박동희 신임 직·공장 새마을회장 위촉식도 진행됐다. 김춘연 용인시 새마을회 회장은 “54년의 역사를 가진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에 우뚝 서게 한 국민 운동”이라며 “단체 간 소통과 화합으로 새마을운동의 내실을 다지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 김춘연 용인시 새마을회장을 비롯해 새마을지도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용인시새마을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을 비롯해 ‘새마을토닥토닥 작은도서관’ 운영,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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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안부 적극 행정 종합평가서 ‘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허가 신속 처리와 이중 규제 해소 추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4일 전했다. 시는 건축 인허가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이자는 이 시장의 주문으로 지난해 4월부터 건축 인허가 처리 개선 추진단을 적극 운영해 평균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18일 단축한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시달려 온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안천 일대 약 118만평 규모의 수변구역 이중 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한편 생활 속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생활행정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극 행정을 몸소 실천한 우수 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근속 승진 기간 단축, 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동기부여가 되도록 노력해왔다. 이 시장은 “시민이 행정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올해도 시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TF를 운영하는 등 더 나은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 이행 실적 등 5개 항목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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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 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박 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퇴소 기준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를 분류해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로 반영하는 내용과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했다. 또,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증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일부 수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안천 주변 3.9㎢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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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IPS·솔브레인 등 반도체 주요 소부장기업 29개사 용인 입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원익IPS, 솔브레인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용인에 입주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기흥구 기흥ICT밸리에서 개최한 2024년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연말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분양 대상 37개 필지의 83.8%인 31개 필지에 29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원익IPS와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엘케이엔지니어링, 큐알티, 보부하이테크, 넥스틴, 램테크놀러지, 에이치제이피엔에이, 피티씨, 파크시스템스, 세아그린텍, 에이피티씨, 와이씨켐, 펨트론, 세오 등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대형 프로젝트들이 용인에서 진행된다는 빅뉴스가 나와 ‘용인 르네상스’의 동력은 한창 커졌고, 좋은 기업들의 용인 입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많은 기업들의 입주 희망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의 파급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Fab) 건설이 시작되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개 반도체 소부장과 설계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50여개 소부장 기업이 각각 입주할 예정이며, 이들 산단 인근지역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지난해 시와 신산업(반도체)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며, “이곳 임대 대상 18개 필지의 신청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LH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산단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주가 시작되고, 2026년 산단 조성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설계 등 다수의 팹리스들이 들어올 플랫폼시티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어 올해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L자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집적시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L자형 벨트에 수많은 첨단기업이 모여들어 거대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시장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EUV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부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에스앤에스텍의 용인테크노밸리 신규공장 건설을 들었다. 이 시장은 또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과 최고 수준의 IT 인재들을 모으려면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시의 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 계획도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국도17호선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보개원삼로 4차로 확장공사가 지난 연말 착공돼 내년까지 진행된다”며 가시화하는 산단 관련 도로개설 계획들도 소개했다. 용인 중심부와 국가산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국도45호선 확장과 국지도 82호선 확장 및 국지도82호선 대체도로(남사읍 북리~원삼면 학일리간 15km) 신설,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의 사업을 국가산단 계획 승인 때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경강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주력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계획도 소개했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이주자택지 11만평 포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1만6000세대 규모 이동읍 신도시 건설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대거 향상된 데다, 시가 특별한 노선계획을 검토 중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의 용인 구간 공사가 올해 시작되고,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노선과 동백~신봉 노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분당선 연장 노선 시행과 신분당선 대안노선의 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청년층 사회적 약자 지원 강조 이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을 지원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시술 비용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58개소에 더해 올해 7곳, 내년에 7곳을 새로 설치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에 18개소를 운영 중인데, 올해 3곳, 내년에 3곳을 추가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어르신과 장애인 건강 관리 투자도 늘리는데 어르신들이 가상현실(AR)이나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 신체활동, 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AR 스포츠 체험 공간’을 확충하는 것과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열어 장애인이 가상현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 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 장애인 재활 치료를 위한 3단계 재활 로봇 확충 등이 눈에 띈다.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 이 시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시가 덜어드리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하는데, 저소득 청년 200명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생활문화 공간 확충도 박차 이 시장은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제와 도시재생 및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생활문화공간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포곡읍 일대 3.79㎢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본격적으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규제가 풀리면 낙후된 이 지역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선 “주차장을 확대하고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2027년까지 국·도비 186억원 포함 652억원을 투입해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야시장 상시 운영, 브랜드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기공식을 가진 보정종합복지회관과 동백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한 복합시설이나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 전역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6월에 신축 보훈회관을 비롯해 증축이 마무리 되는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또 옛 기흥중학교 자리에 다목적체육시설, 백암초 복합문화센터, 용천초 수영장, 포곡읍의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연말 시의 19번째 도서관인 영덕도서관을 연데 이어 올해 9월엔 20번째 도서관인 수지구 용인창의·과학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신봉동 도서관과 보정동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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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수변구역 관련 중첩 규제 해제를 위한 시와 주민의 노력 매도한 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은 사과하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이 지난 15일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시장은 18일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순 시의원은 15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일 시장이 수변구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포곡ㆍ모현읍에 대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에 타당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중첩 규제 해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포곡ㆍ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장 시의원이 시장의 노력을 난개발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첩 규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난개발이나 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난개발 운운하며 그릇된 꼼수 프레임을 씌우려 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것은 장 시의원의 주장처럼 군부대 사병들 숙소 증·개축과 민간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고,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상일 시장이 "장 시의원 발언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은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장정순 시의원이 중첩 규제 해제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물정을 모르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팔당호 및 경안천은 수변 구역 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지역인 만큼 오수·하수 방류수질규제, 오염총량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복합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수변구역 관련 중첩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속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면서 "법에도 어긋나는 중첩 규제를 풀겠다는 정당한 노력을 흠집 내려고 한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부당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을 위한 시장과 시의 활동을 개발업자와 연결지으려 한 장 시의원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이따위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장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장이 일을 잘 하니 배가 아파서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냐, 아니면 시의 공공청사를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장정순 시의원의 조례안을 시장이 '공익을 위한 장소가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며 거부해서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박병민 시의원이 18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장에게 포곡ㆍ모현읍 중첩 규제를 꼭 해제해 달라고 발언했는데, 박 시의원도 개발업자 입장을 대변해서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장 시의원은 주장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 시장은 "중첩 규제가 해제돼도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치밀하게 정책을 펼테니 장 시의원은 유치한 언행을 삼가고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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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처인구 물사랑 운동본부 발대식’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일 ‘처인구 물사랑 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내년에는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면 일대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첩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천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생활하는 용인, 그리고 생태하천을 잘 보전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에 있는 ‘신일교회’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 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 등의 내빈과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처인구 물사랑 운동본부’는 처인구 지역 경안천과 청미천, 진위천 일대에서 하천 정화 활동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1마을 1하천 1기업 하천살리기운동 ▲하천정화 활동 ▲하천수계불법 낚시 및 오염행위 근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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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과 시의 공직자들 노력 덕분에 해묵은 이중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어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시장님이 해결해 주신다며 환경부 고위인사도 만나서 용인 사정 이야기했다는 뉴스를 보고 은근히 기대 하고 있는데 진짜 수변구역 이중 규제가 풀리는 겁니까?.”… “작은 공사 하나 하려고 해도 규제 지역이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시장님과 시의 노력으로 중복규제가 풀리면 이제 살기 좋아질 것 같네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시달려 온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주민들은 해묵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축구장 500여 개 넓이에 해당하는 경안천 주변 3.9㎢(약 118만 평)에 지정된 수변구역 이중 규제를 푸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정하고,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등 시가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자 주민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규제완화 TF팀’을 구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없앨 것을 주문했다. 경안천 주변 지역에 불합리하게 부과됐던 이중 규제도 그 대상이 됐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5월 중순 환경부 신진수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포곡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잘못된 만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료도 건넸다. 신 실장은 며칠 뒤 이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4월 2200만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 5월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어 10월 20일 정부에 시의 검토 내용을 알리면서 중복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이 중복규제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들어설 수 없었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수변구역 규제 해제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이상일 시장의 지시에 따라 통상 1년이 걸리는 해제 절차를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포곡읍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47)씨는 3일 “과거 시청에 민원을 넣을 때만 해도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막연했는데 이상일 시장이 취임한 뒤 수변구역 해제에 적극 나서고, 시의 직원들도 시장의 의지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변구역 단속 때 적발돼 영업정지 위기를 맞았던 한 씨는 “수변구역에서 커피 판다고 누군가 민원을 넣어 단속이 나왔던 것 같다.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전 재산을 털어 카페를 열었는데 자칫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길바닥으로 쫓겨날 뻔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씨는 “단속이 나왔을 때 살펴보니 이 지역이 2008년부터 착오로 이중 규제를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 동네 형님들의 도움을 받아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웠을 텐데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다”고 말했다. 중복규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용주(63․둔전리)씨는 “그동안 수도 없이 민원을 넣기는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많은 곡절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해제를 기대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김씨는 “수변구역 제한으로 공사 관련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저촉되는 것이 많아 늘 힘들었다”며 “주민들과 함께 민원 넣고 이상일 시장님께 사정을 얘기했더니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다”며 고마워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수변구역 규제 등 지역의 환경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는 등 관심을 보이다 지난해 8월 수변구역 지정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즉각 관련 부서에 내용을 확인토록 지시했다. 확인 결과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이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 환경부 장관은 수변구역 지정·고시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지난 2008년부터 규정하고 있으나, 착오로 중첩규제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즉각 규제 해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만나는 등 정부에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수변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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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포곡읍 일대 규제 해소’ 위한 적극 행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한강수계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대한 이중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처인구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한 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이하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은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곡읍 일대는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얼마 전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이같은 실정을 설명하고 중첩규제 해제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포곡 시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는 데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게 됨에 따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만큼 해제해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규제완화 TF팀’ 구성을 지시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서 혁파하는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포곡읍 전대·둔전·삼계·영문·유운·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과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의 거리 산정 잘못으로 수변구역으로 착오 지정된 곳 등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추경예산을 확보해 실태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9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와 소통하면서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포곡읍에 대한 중첩규제를 꼭 풀어서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중 규제를 받던 포곡읍 일대의 시민들이 겪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며, 시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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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방부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 북부청사서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만나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부 지역을 위해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군사 규제 완화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국방부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이춘표 고양 부시장, 김대순 양주 부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국방부, 접경지역 7개 시·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경기북부는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커다란 희생을 치러왔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 안보에 따른 피해를 감수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 꼭 필요하지 않은 군사규제는 완화하고, 북부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자는 경기도의 몫이고, 전자는 군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시군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군에서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최근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최대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내린 사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이에 정경두 장관은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주셨던 경기도의 헌신과 희생에 장관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잘 지켜지면서 잘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관군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표하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이날 접경지역 친환경 농산물 군(軍) 급식 지원사업,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군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부대 내 부지를 헬기 계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접경지 7개 시군 단체장들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군부대 내 유휴 공간 민간 개방 등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현안을 설명하며 국방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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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포천병원 신축이전 필요성 검토를 위한 정책 간담회 진행[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김우석 의원(더민주, 포천1)는 “포천병원 신축이전”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경기도 조계원 정책수석,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이철휘 위원장, 도의회 김우석, 이원웅 의원, 포천시 이계삼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 11명이 참석해 “포천병원 신축이전” 관련해 정책논의를 진행했다. 김우석 의원은 지난 6일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과 지역위원장, 시 관계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포천병원 신축이전 타당성을 검토했고, 이를 정리한 제안서를 정책수석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 출신의 이철휘 위원장은 “포천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76배에 달하는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약 5만여 명의 군병력이 배치되어 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군국장병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식이고, 경기도의 자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자식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들을 위한 의료지원은 국가와 경기도의 당연한 책무이며 이를 위한 노력에는 끝이 없다”며 포천병원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고 신축이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포천 이계삼 부시장은 경기도의 재정지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기존의 재정사업 및 BTL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복합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이 부시장은 “재정 지원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도 재정의 피로도를 완화시키고, 의료원 내 수익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공공산후조리원과 포천병원을 연계하는 방안 및 인근 택지개발을 통한 의료수혜자의 접근성 확보를 통해 병원의 적자 폭을 줄이는 방식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는 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우석 의원은 “포천병원의 신축이전은 경기북부 의료서비스의 최적지라는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됐다”면서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포천병원을 신축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이전 신축을 위한 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조계원 정책수석은 “포천병원의 신축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경기도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용역을 실시해볼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경기도민 누구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포천병원 신축이전에 대한 포천시의 논리는 합리적이라고 본다”면서 경기 북부 공공의료 강화 에 공감했다. 현재 경기북부의 의정부, 양주, 동두천 및 포천 지역은 공공의료원의 신축 또는 이전신축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선정에는 이를 요구하는 각 지자체 별로 입지여건과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도는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경기북부의 공공의료 강화와 재정의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절차적 투명성과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